신간안내

 

<저자 약력>

 

  정순섭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

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서 문>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하여 국민들에 저축수단을 제공하면서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자금을 공급한다. 예금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는 상거래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기본적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은행법은 이러한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은행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법률이다.

 오늘날 은행은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은 물론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에서도 때로는 상품의 제조자로서 그리고 판매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은행법의 연구도 전통적인 은행상품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은행법에 대한 연구는 은행규제뿐만 아니라 은행거래도 대상으로 해야만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은행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례와 행정사례의 수도 적다. 그러나 은행법과 같은 취지의 규제를 가진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판례가 드물지 않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필자가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법시리즈의 제1권인 이 책은 전통적인 은행규제에서 출발하여 은행거래를 살펴보고 은행시장 인프라를 공부하는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과 제2편에서는 현행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은행규제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3편의 은행거래는 은행규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를 포함하였다. 제4편에서는 은행시장의 기초로서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제도, 외국환규제와 국제은행규제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제5편에서는 은행도산을, 그리고 제6편에서는 은행지주회사 및 정보규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7편에서 은행감독과 은행의 책임을 정리하였다.

 이 책을 쓰는 데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큰 방향을 지도해 주신 서울법대의 김건식 교수님과 박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박준교수님께서는 원고 전체를 읽고 많은 의견을 주셨다. 서울남부지법의 김상철 판사와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변호사, 금융감독원의 장진택 팀장,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정수변호사와 정성구 변호사는 세심하게 원고를 읽어 주었다. 특히 이정수변호사는 색인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지원출판사 정종률대표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믿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 신정완과 딸 정유진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한다.

 

2017. 8. 정순섭

 

<목 차>

   제1편 총 설 1

     제1장 서 설 3

     제2장 은행업 29

     제3장 은 행 49

 

  제2편 은행업의 규제 67

     제4장 진입규제 69

     제5장 건전성규제 125

     제6장 영업행위규제 238

     제7장 은행거래와 가격 280

 

  제3편 은행의 거래 297

     제8장 예 금 299

     제9장 대 출 365

     제10장 환거래 389

     제11장 신용위험관리 407

     제12장 장외파생상품 430

     제13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447

     제14장 자산금융 482

     제15장 증권금융 517

 

  제4편 은행시장의 기초 531

     제16장 지급결제제도 533

     제17장 중앙은행제도 548

     제18장 외국환규제 572

     제19장 국제은행규제 597

 

  제5편 은행도산 609

     제20장 퇴출규제 611

     제21장 예금보험 649

 

  제6편 은행지주회사 및 정보규제 663

     제22장 은행지주회사 665

     제23장 은행과 정보 711

 

  제7편 은행과 책임 731

      제24장 은행감독 733

      제25장 은행의 책임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