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제목 : 은행법(제2판)

저자 : 정순섭

판형 : 크라운판(180*256), 양장제본, 818p,

정가 : 60,000원

발행일 : 24. 09. 03.

ISBN : 979-11-89425-15-9 (14360)

 

 

저 자 약 력

 

  정 순 섭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연구포럼 회장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은행법학회･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장

 

 <주요도서> 

 

   금융법(홍문사, 2023)

   신탁법(지원출판사, 2021)

   자본시장법(박영사, 2023 공저)

   자본시장법 기본판례(소화, 2021 공저)

  

 

    < 서 문>

 

2017년 이 책의 제1판을 발간한지 벌써 7년이 지났다. 그동안 금융시장에는 디지털화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핀테크나 디지털금융 등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히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금융업의 업무와 기능을 요소별로 분해하여 재결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를 포함한 전통적인 은행법원칙을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중요한 입법 및 해석상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지배구조법의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제도의 변화이다. 규제의완화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규제의 내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초로서 원칙중심규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재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법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체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변화되는 금융환경에 현재의 금융규제가 규제로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지배구조법의 개정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책무구조도는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중의 하나이다. 금융상품판매분쟁의 와중에서 도입되어 규제적 요소가 강조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진정한 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법률가들의 역할이 될 것이다.

한편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법의 금융법상 지위를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특례법에서 구조화금융의 기본법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블록체인금융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서뿐만 아니라 화폐제도나 증권결제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금융에의 적용은 금융업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차별적 취급이나 거래거절과 같은 전통적인 쟁점의 적용 양상을 변모시킬 것이다. 새로운 기술발전은 은행거래의 기초에 이미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은 은행의 금융상품판매규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규제로 대표되는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규제도 금융소비자법에서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에 속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고유의 판매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은행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1판과 마찬가지로 은행규제법과 은행거래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과 분량이 방대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루어진 입법과 판례 그리고 해석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성과를 담으려다 보니 제1판과 거의 같은 분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판의 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철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유성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교수,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변호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준혁교수와 이정수교수는 원고를 충실히 읽어 주었다. 성신여대 법과대학의 이민경교수는 원고를 읽어 주었을뿐 아니라 전체적인 편집과 교정을 맡아 주었다. 항상 도움을 아끼지 않은 아내 신정완 그리고 이번 달에 결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딸 유진과 사위 게리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책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고 있는 지원출판사의 정종률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의 법령에 관한 설명은 2024.7.30.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024. 8. 8.

정 순 섭

 

 

   <요 약 목 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설  3

제2장 은행업  29

제3장 은 행  47

 

제2편 은행업의 규제

제4장 진입규제  65

제5장 건전성규제  117

제6장 영업행위규제  229

제7장 은행거래와 가격  273

 

제3편 은행의 거래

제8장 예 금  297

제9장 대 출  353

제10장 환거래  379

제11장 신용위험관리  397

제12장 장외파생상품  421

제13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437

제14장 자산금융  469

제15장 증권금융  509

 

제4편 은행시장의 기초

제16장 지급결제제도  525

제17장 중앙은행제도  539

제18장 외국환규제  561

제19장 국제은행규제  585

 

제5편 은행도산

제20장 퇴출규제  599

제21장 예금보험  635

 

제6편 은행지주회사 및 정보규제

제22장 은행지주회사  651

제23장 은행과 정보  691

 

제7편 은행과 책임

제24장 은행감독  711

제25장 은행의 책임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