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제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론

저자 : 홍 명 종

판형 : 크라운판(180*256), 양장제본, 1,666p,

정가 : 80,000원

발행일 : 24. 07. 09.

ISBN : 979-11-89425-13-5 (13320)

 

저 자 약 력

 

홍 명 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UC Davis, Law School (Mast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現 농협은행 부행장 (준법감시인)

現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現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現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現 예금보험공사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現 미래법경제연구소 (Korean Future Law & Pablic Policy Research Intitute) 이사

現 금융법학회 이사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부회장

現 서울 동성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행정고시 (37회), 사법시험 (44회, 37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합격), 일반운용전문인력, 파생상품상담사

미국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미국 공인내부감사사 (CIA, Certified Internal Auditor)

미국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근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린 근무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금융소비자분과) 위원,

前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공적자금상환기금심의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공시위원회 위원 (코스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사

 

저자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본격적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핵심 내용과 의미, 예상되는 영향과 정책적 양면성 등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내부통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이 석 준

 

금융회사의 핵심 과제는 조직 내외의 다양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것은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조직이 당면한 재무적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식별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주도보다는 금융당국, 금융회사, 학계,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토론과 유기적이며 자발적인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유용한 좌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저자의 기대처럼 이와 같은 책이 앞으로도 많이 출간되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더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선진적인 내부통제 문화를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 종 룡

 

저자가 정부 관료, 법률가, 금융 실무가, 이론가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 최적의 방법으로 적응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크게 격려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과 시행착오에서 얻은 여러 경험과 교훈들이 이 책 한 권에 잘 정리되어 독자들과 만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내부통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H농협은행 은행장

이 석 용

 

이 방대하고 어려운 주제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상과 공유하고 사회적 토론의 불을 지핀 저자의 노력과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 성 태

머리말

 

은행 내부통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고민은 은행에서의 금융사고를 어떻게 근절하고 임직원의 법 위반 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함을 느낄 만큼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하게 되었다. 다른 은행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즉시 사고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직원들과 두세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하곤 했다. 또한, 좀 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내외의 내부통제 이론 강의를 찾아가서 들었고 여러 다양한 글로벌 내부통제 자격증(CIA, CISA, CAMS 등)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시야를 넓혔다. 이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같은 이슈를 고민한 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방법론을 구축했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마인드에 놀라고 부러운 생각이 든 적이 여러 번이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오로지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 어떤 내부통제 접근방법이 가장 바람직한지 궁금증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꼭 찾고 싶다는, 약간의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 나름의 고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전 은행업권에 걸쳐 사모펀드 사태, ELT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상당한 실망과 해결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또 다른 저서인 금융법해설에 이어 이 책을 쓰면서도, 이런 책을 나 같은 사람이 쓰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금융당국의 전문가들만큼 정책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계의 전문가들만큼 학문적 방법론을 갖춘 것도 아니며, 금융업계의 전문가들만큼 실무 현장 속에서 치열한 고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필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책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너무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마저 들었다.

 

중략...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자 최대의 기적을 꼽으라면 단연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라고 말하고 싶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갖춘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참으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든다. 600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소프트파워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이제는 많은 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한글이라는 창을 통해 압도적 감성 언어인 한국어의 진가에도 빠지게 된 것 같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작 우리가 놓쳐버린 세종대왕의 유산인 이성과 합리, 상식과 애민의 정신이 우리 일상에서도 널리 보편화되고 확산되어,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많이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글을 마친다.

 

 

2024년 6월

저자 홍 명 종

 

 

요 약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 총설

   제2장 내부통제 요론

제2편 내부통제 규범론 151

   제1장 서설

   제2장 회사법의 주요 규정

   제3장 지배구조법의 주요 규정

   제4장 외부감사법의 주요 규정

제3편 내부통제 목적론(①) - 금융사고 통제론 335

   제1장 총설

   제2장 금융사고의 발생 사례

제4편 내부통제의 목적론(②) – 법규위반통제론 393

   제1장 총설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

   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대부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금산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공정거래법

   약관법/공정채권추심법/금융실명법/특정금융정보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유사수신행위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제5편 내부통제 방법론 1247

   제1장 총설

   제2장 내부통제의 프레임워크

   제3장 내부통제의 인프라

   제4장 내부통제의 수단

제6편 내부통제 책임론 1447

   제1장 총설

   제2장 민사책임론

   제3장 형사책임론

   제4장 행정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