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제목 : 사모펀드 해설

저자 : 박삼철 차태진 박재현 김건 이화석

사양 : 크라운판 양장(172*245)

페이지 : 640면

발행일 : 2021년 12월 21일

발행처 : 지원출판사

정가 : 60,000원

ISBN : 979-11-89425-05-0(13320)

 <저자소개>

박삼철,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박사).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투자신탁해설(2001), 뮤추얼펀드산업 핸드북(공역, 2008)이 있다.

차태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자본시장, 집합투자, 인수금융, 부동산펀드 등을 통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 등이다.

박재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 집합투자, PEF 등 사모펀드, 기타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부동산금융분쟁, 증권금융분쟁 등이다.

김 건,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 집합투자, PEF 등 사모펀드, 기타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이화석,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금융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금융감독원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인·허가, 금융규제, 자산운용, 집합투자 등의 분야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머리말>

 사모펀드 해설 전면개정판이 출간된 지 4년 만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두 번째전면개정판을 다시 내게 되었다. 지난번 전면개정판에 비해 분량도 약 200페이지 이상 늘어났다.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시행일: 2021.10.21.).종전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모펀드제도가 일반사모펀드로 일원화되면서 한편으로 기관투자자등으로만 구성되는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신설되었고, 경영참여목적 투자 관련 규제가 폐지되는 등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둘째, 개별 금융법령법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시행일: 2021.3.25.). 이에 따라 종전에 자본시장법에 있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규정 대부분과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던 금융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금융상품의판매와 관련한 사전규제 및 사후구제 제도가 대폭 정비되었다.

셋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다른 업무영위 관련 규제, 업무위탁관련 규제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시행일: 2021.5.19.).

넷째, 지난 전면개정판 이후 제정 또는 변경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대법원 판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관련 법령 내용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과정에서 적용받게 되는 각종 보고의무(예: 자본시장법에 따른 5% 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주신 지원출판사 정종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2021년 12월  저자 일동 

 <요약목차>

제1편 사모펀드 일반론

 제1장 사모펀드 개관 3

 제2장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19

 제3장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  33

 제4장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  51

 제5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  79

 제6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  91

제2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  99

 제2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107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147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155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1)  201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  223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3)  241

 제8장 관계인거래  265

 제9장 불건전영업행위  287

 제10장 기준가격의 산정 및 회계처리 등  301

 제11장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313

 제12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319

 제1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청산, 합병  331

 제14장 보고, 감독 및 검사  349

제3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제1장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359

 제2장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371

 제3장 등록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  431

제4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설    451

 제2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459

 제3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483

 제4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출자, 지분 등  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