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제목 : 금융법 해설

저자 : 홍 명 종

사양 : 크라운판 양장(172*245) 

페이지 : 1634 면

발행일 : 2021년 9월 15일

발행처 : 지원출판사

정가 : 80,000원

ISBN : 979-11-89425-04-3(13360) 

 

<저자소개>

 

홍 명 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UC Davis, Law School (Mast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現 농협은행 부행장 (준법감시인)

現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부회장

행정고시 (37회), 사법시험 (44회, 37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합격), 일반운용전문인력, 파생상품상담사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근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린 근무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분과) 위원,

前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공적자금상환기금심의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공시위원회 위원 (코스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사>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출간된 것 같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이후에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서, 금융발전심의회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위원 등 주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은행의준법감시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야말로 안 해본것이 없는 자타공인의 금융전문가입니다. 그러한 전문가가 금융위원회 소관의 핵심 법률들에 대해서 망라적으로 백과사전식 해설서를 발간함으로써 금융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나 금융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을 입안하고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이 책에서는 금융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15개 정도의 금융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단순한 나열식 설명이 아니라 여러 법률 간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새로워 보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자 애쓰는 것 같다. 특히, 여러 금융법에 산재해 있는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한데 모아 보기 쉽게 정리한 방식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소비자보호 규제를 금융회사나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도표식으로 정리한 방식, 유사한 구조의 각 금융업법을 규제의 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 등은 이 책의 독자들이 금융법의 주요 쟁점과 핵심 내용에 보다 쉽게 접근함에 있어서유용한방법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장  김 광 수

 

이 책과 같은 접근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꽤 유용한 균형감각을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각 계열회사를 규율하는 모든 금융법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책은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지도와 나침반을 제공함으로써 길을 잃지 않고 금융법의 숲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 출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장 하나하나에 근거 조항이나 객관적 전거들을 명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판을 곳곳에 붙여 놓고 있다는점도 다른 법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하고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또한, 이 책은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복잡한 법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고 생활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는, 요약하고 도식화하고 구분하고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금융인들이 복잡한 금융법의 세계에 한층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그룹이 소용돌이처럼 급변하는 규제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생존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 병 환

 

<머리말>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위원회 소관의 법률 중 가장 많이 보는 15개 정도의 금융법을 소개하고자하였다. 다만,상호저축은행법이나 상호금융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소관의외국환거래법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정위 소관의 약관법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및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소비자신용법(제정안)도 간략히 핵심 내용 정도 소개하고자 하였다.

 

2.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문언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므로, 법률과 시행령뿐만 아니라 중요한 감독규정은 반드시 포함하고자 했고, 더 나아가 금감원 시행세칙이나 협회의 모범규준, 금융당국의 보도자료 중에서 법령 해석의 중요한 전거가 될만한 내용들은 적어도 그러한 자료의 소재 및 핵심내용만이라도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문의 문장 중에 법률이나 하위규정의 조항 번호를 꼭 기재하여 언제라도 원 출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다만, 편의상 법조항은 숫자로만 표현하였다).

 

3.  이 책의 제1편은 총론 또는 서론에 해당하고, 제2편부터 개별 금융법을 소개하고 있다. 전체 금융법을 크게 금융업 관련법과 금융시장·인프라 관련법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소개하였고, 모든 금융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금융상품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류·정의하고 금융규제 체계의 근간으로 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모든 금융법의 설명에 앞서 제2편에서 소개하였다. 금융업관련법은 금융회사 순서대로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 자본시장법 → 보험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대부업법 순으로 소개하였고, 대부분의 금융업법에 공통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이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인프라 관련법으로 자본시장법→신용정보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정보법 순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금융투자업 관련 부분과 자본시장 관련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4.  이 책에서는 많은 도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편의 서론 부분에서 여러 도표를 활용하여 금융법 체계의 숲을 먼저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문에서도 도표 등을 이용한 설명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규제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본문 중에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글꼴과 크기를 달리하여 도표 속에서설명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21년 8월

저자 홍 명 종

 

                                                                         < 요 약 목 차 > 

 

제1편 총 론 1

제2편 금융소비자보호법 71

제3편 금융지주회사법 149

제4편 은행법 231

제5편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 규제 부분) 339

제6편 보험업법(상법 제4편 주요내용 포함) 731

제7편 여신전문금융업법 851

제8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911

제9편 대부업법 953

제10편 금융사지배구조법 983

제11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29

제12편 자본시장법(자본시장 규제 부분) 1063

제13편 신용정보법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