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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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원출판사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1-07-26 22:45본문
감수자
정남성(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부사장) 김은집(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저자
변제호(금융위원회) 홍성기(금융위원회) 김종훈(금융위원회)
김성진(금융위원회) 엄세용(한국거래소) 김유석(한국금융투자협회)
이 개정판은 초판 출간 이후 방대하고 난해한 법을 쉽게 설명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은 기억과 개정판 발간에 대한 적지 않은 문의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추진되었다.
금번 개정판에는 투자은행 육성,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크고 작은 7번의 개정내용과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부분 및 감독, 벌칙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분량이 450페이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법 전체를 망라하는 해설서로서 독자들을 만날수 있게 되었다.
공저자 머리말 중...
이 책은 자본시장법 실제 제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만든 것으로 개별 조항의 제정 취지 등을 잘 알 수 있어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정 과정을 생생히 알 수 있어 일반인들도 보다 더 쉽게 자본시장법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現)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용범 추천사 중...
자본시장 정책과 입법을 다루고 실무에 정통한 저자들이 공동하여 자본시장법 개정판을 출간한다니 자본시장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저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現)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 추천사 중...
크라운판(양장), 1,286P, 정가 60,000원, ISBN 978-89-962777-4-3 13360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자본시장법 개관 3
제1절 자본시장법 입법 연혁 및 의의 3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방향 15
제3절 금융기능의 요소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29
제2장 금융투자업의 종류 45
제1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45
제2절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업의 개념 59
제3절 신탁업의 개념 73
제4절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개념 76
제3장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79
제1절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의의 79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82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86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105
제1절 개관 105
제2절 인가·등록업무 단위 110
제3절 인가·등록요건 122
제4절 인가·등록의 절차 14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48
제1절 대주주의 변경승인 148
제2절 임원의 자격요건 151
제3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156
제4절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60
제5절 건전경영의 유지 163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규칙 177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등 178
제2절 이해상충 방지장치 180
제3절 겸영 및 부수업무 205
제4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07
제5절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215
제4장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칙 240
제1절 투자매매·중개업자 영업행위규칙 240
제2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270
제3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칙 330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 343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개관 361
제1절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변화 361
제2절 정보의 공시 필요성 362
제2장 증권의 발행 규제 364
제1절 증권발행의 의의 364
제2절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개관 365
제3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383
제3장 증권의 유통 규제 449
제1절 총설 449
제2절 정기공시 451
제3절 비정기공시(수시공시) 465
제4절 공정공시 477
제4장 기업지배권 변동에 대한 규제 480
제1절 공개매수제도 480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Rule) 502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규제 511
제4절 합병 등에 대한 규제 52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529
제1절 개관 529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특례 533
제1관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533
제3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572
제6장 장외거래 등 574
제1절 장외증권시장의 규제 574
제2절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및 위험관리 583
제3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의무 586
제4절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규제 589
제5절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 제한 592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개관 597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 597
제2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방향 599
제2장 내부자거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등 604
제1절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604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647
제3절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662
제4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665
제3장 시세조종행위 668
제1절 개관 668
제2절 시세조종의 규제연혁, 특성 및 최근 동향 669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676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717
제4장 부정거래행위 724
제1절 개관 724
제2절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731
제3절 부정거래행위와 다른 불공정행위와의 적용관계 744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746
제5장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748
제1절 개관 748
제6장 공매도 규제 758
제1절 개관 758
제2절 공매도 규제의 변화 761
제3절 공매도 규제의 내용 762
제4절 공매도 규제의 적용예외 767
제5절 위반시 제재 768
제7장 불공정거래 방지 보완 장치 769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제보(신고)제도 769
제2절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771
제8장 불공정거래의 조사 및 조치 등 774
제1절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조사 774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공시규제 785
제1절 서론 78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786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공시규제 789
제2장 집합투자증권 판매 801
제1절 집합투자증권 판매 801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811
제1절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 811
제2절 투자신탁 812
제3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834
제4장 집합투자기구 종류 847
제1절 개관 847
제5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875
제1절 개관 875
제2절 환매연기 및 일부환매 882
제6장 평가 및 회계 888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888
제2절 이익금의 분배 899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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