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이상욱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역임.

 프랑스 Lyon 2 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L'Institu de Droit Compare 객원연구원 역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역임.

현)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법학개론', '생활법률', '주석민법 채권총칙 1, 7', 'Quick Review 채권총론',

'중국계약전법', '민법강의', '법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외 다수.

박상호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영남대 법대강사

  제11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대구지방법원 회사정리담당사무관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법원부이사관)

현)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강선호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영남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등 강의

현)명성기업법연구소 대표

현)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발 간 사

도산법은 종전의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을 통합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것을 말한다. 도산법은 총칙과 회사의 회생, 개인회생, 파산, 국제도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은 모든 도산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 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산법과 관련한 기존의 교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법원의 판사, 변호사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여 출간된 서적 들이 있는데, 이들 교재의 특징은 전체적 도산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실무적 과정과 서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교재는 상당히 실무적인 구성을 보임으로써 도산절차의 이론적 구성을 토대로 한 제도의 이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출간된 서적들은 도산절차의 제도적 연혁과 이론적 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서적들은 제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논란이 되는 부분의 이론적 이해에는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절차와 이와 관련한 서류형식 등의 부재로 인하여 실무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도산법과 관련한 기존의 서적들에서 보여지는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교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는 도산절차 중에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기업의 가치산정과 이를 토대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협상에 의하여 권리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인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과는 다른 독특한 이론적 구성과 절차의 전개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산법 중에서 기업회생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성하였다.

본 교재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입장에서 절차의 목적과 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기업회생 절차의 이론적 배경과 그 진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본 교재에서는 법원에 제출되고 있고, 법원이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서류를 첨부자료로 붙임으로써 기업회생과 관련한 서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이 기존의 도산법과 관련한 교재와의 차별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이론적 구성과 실질적 절차에 관한 흐름을 잡아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들의 공통된 바램이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신 지원출판사 정종률사장님과 출간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금융투자협회 김유석팀장, 책 출간을 위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협조해 주신 법원관계자 분들과 책 출간 준비를 하는 동안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저자 가족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자대표 이상욱